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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인정 기준 총정리📁 - 재취업활동 종류, 증빙자료, 횟수제한·인정

by 오쿠쿠모 2023.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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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촉진을 위해 실업인정 조건이 보다 강화되었습니다.

실업인정이 가능한 재취업활동(구직 외 활동)들의 변경된 실업인정 기준을 파악하여 원활한 실업급여 수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재취업활동이란?

 

수급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구직활동, 자영업 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 직업지도 참여 등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직활동: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알선 응모 등

구직 외 활동: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 다양함

 

 

구직활동 외 재취업활동 종류

① 직업훈련

  •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경우
  • 재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증 취득각종 사설학원의 교습·훈련 수강(단, 토익 등 어학 관련 학원 수강은 불인정)
  • 온라인 교육이어도 교육기관에서 수강기간 내 정확한 출결기록 제출이 가능한 경우 대면 직업훈련과 동일하게 인정
  • 운전면허수업 및 면허증 취득은 재취업활동으로 보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재취업 희망직종이 버스기사·화물차 기사 등 운전과 관련된 직종인 경우에 한해 인정

 

② 고용센터 또는 기타 취업지원기관의 직업지도

  • 고용센터의 직업지도 프로그램(취업특강, 집단상담 등)에 참여
  • 구직급여 수급 신청 전부터 수강 중인 취업특강이나 집단상담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불가
  • 고용노동부 또는 외부기관의 직업심리검사 수행
  • 구직신청서 내실화 후 잡케어(Job Care) 서비스를 받은 경우
  • 고용정책기본법 제 32조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에서 이직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취·창업 교육이나 컨설팅 인정
  • 고용센터 외 지자체 일자리센터,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여성새일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사이버진로센터, 한국생산성본부 등 공공·민간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실시하는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또는 취업상담, 창업 관련 컨설팅, 취업역량교육 참여(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활동비를 받을 경우 소득으로 신고하고 활동비가 본인의 구직급여일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직급여는 부지급)
  • 실업인정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고용복지+센터 내 입주기관에서 주관하는 취업상담에 참여한 경우

 

③ 기타 재취업활동

  •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시한 봉사활동 참여(4시간 이상 1회 인정)
  • 자영업 준비활동(되도록 사업 개시 두 달 전 담당자 문의//새로 설립하는 사어방에서 일할 근로자 채용을 위한 채용공고 게시 여부, 가게 물색 또는 임대차계약(가계약 포함), 시장조사 활동 자료, 각종 관계 기관과의 협의 자료 등)
  • 예술인·노무제공자가 해당 직종에 채취업·창업하기 위한 준비활동 등

 

 

재취업활동 증빙자료

추가로, 직업훈련 수강 증빙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실업인정 신청서, ②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③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 출석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횟수제한)

① 단기취업특강

재취업활동 1회 인정.

 

② 취업특강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합하여 전체 수급기간에서 총 3회까지만 인정.

단, 1차 집체교육 미포함, 중복 수강(동일 프로그램) 불인정.

 

③ 단기, 장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재취업활동 1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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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

재취업활동 1회 인정.

 

⑤ 사회봉사활동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만 가능.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시한 봉사활동, 1365(자원봉사센터)를 통한 활동이 1회당 4시간 이상이면 재취업활동으로 1회 인정(단순 물품 기부, 헌혈은 불인정).

 

⑥ 일용근로자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포함)

1일 일용근로를 하면 2주간 1회 재취업활동으로, 2일 일용근로를 하면 4주간 2회 활동으로 인정.

단, 근로제공일은 취업으로 보아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 참고

1) 어학학원 수강(토익, 토플, 텝스, JLPT, HSK 등) 재취업활동으로 불인정.

2) 온라인 교육이어도 교육기관에서 수강기간 내 정확한 출결기록 제출이 가능한 경우 대면 직업훈련과 동일하게 인정

3) 같은 날의 재취업활동은 1건만 인정(각각 다른 날 수행해야 함).

4) 수급자 특성에 따라 실업인정 기준이 다르게 적용됨(아래 표 참고↓).

 

일반수급자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사람

의무 출석일 4차(그 외 실업인정 신청은 온라인이 원칙. 희망시 출석 가능)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2차~4차) 4주 1회
(5차부터) 4주 2회
재취업활동 종류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자유롭게 선택하되,
5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 반드시 포함

 

반복수급자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수급자격을 3번 이상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

의무 출석일 1차, 4차(그 외에는 온라인 또는 출석형 선택 가능)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2차~3차) 4주 1회
(4차~7차) 4주 2회
(8차부터) 1주 1회
재취업활동 종류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사람

의무 출석일 1차, 4차,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직전 회차 또는 전전회차 출석(잔여일수, 취업지원 등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지정한 날이 우선)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2차~4차) 4주 1회
(5차~7차) 4주 2회
(8차부터) 1주 1회
재취업활동 종류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자유롭게 선택하되,
5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 반드시 포함하고,
8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

의무 출석일 1차, 4차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전체) 4주 1회
재취업활동 종류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자유롭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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